'암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 CEO, 국감 불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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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 CEO, 국감 불려가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9.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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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과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현안들 이슈
보험사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사진=삼성생명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최고경영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증인채택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2일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에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암보험과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직접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가입자들은 직접적인 치료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일부 지급 권고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암보험금 지급 수용률은 삼성생명이 가장 낮았다. 7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수용 건수는 7월 말 기준 42.1%(501건 중 211건)에 지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81%(133건 중 108건), 교보생명은 71.5%(130건 중 93건)였다.

이에 삼성·한화·교보생명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부각되며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관련 이슈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1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악화됐기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진료비가 감소해야 했지만, 본인부담금과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3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184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올랐지만, 보험료 인상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이후부터 간소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무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보험사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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