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
상태바
IMF "한국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9.01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 줄어도 지출은 23.7%로 늘어날 것" 재정위기 경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끊이지 않는 경고음이다. 일본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로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은 선진국 중 단연 낮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와 도시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인 셈이다.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평균은 36.6%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다. 유로 지역은 45.7%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다.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은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35개 선진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 추세와는 달리 한국의 재정수입은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는 24.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수입은 제한적이지만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진 한국이 씀씀이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예상액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0조원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밝히며 확장 재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진단부터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모으기 위해 심각한 예산 낭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2022년에는 대선이 열린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현 여권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세수 여건이 좋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 세수 불황을 걱정해야 할 상황임에도 선심성 돈풀기는 끝이 없고 재정적자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으로 파탄 재정에 이른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