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구조 낡고 잘못,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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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구조 낡고 잘못, 제도개선 촉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8.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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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아" 비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확정 고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논평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아닌, 임금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아쉽게 평가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의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논평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를 향한 깊은 실망감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폭우 속에 모인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선 ‘제도개선전문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고,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논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이 없다는데도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낼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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