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로 촉발된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경영학·법학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고발한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반기업 성향 시민단체 등이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특수2부에 맡겼다. 검찰은 올해 2월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배테랑 특수통 칼잡이를 대거 차출해, 특수2부 검사 인력을 18명까지 늘렸다.

특수2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검찰은 이 사건 실질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민감한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매체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 자체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계학자들의 비판도 거세다. 상당수의 회계전문가들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이 오랫동안 써온 갭(GAAP·일반회계기준)과 새로 도입한 IFRS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규정 중심인 갭과 달리 IFRS 아래서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광범위한 자율이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경영학 및 법학전문가들은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퇴행적 해석이 빚어낸 촌극”이라며 “바이오, IT 업종의 경우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합작기업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는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영학, 법학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는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국제경영)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 경영공학부(정보경제학)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자본시장법) 교수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한변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동기, 이병태 교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삼바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증선위 의결이 안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짚는다.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인 권재열 교수는 '삼바 이슈를 현행 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헌 변호사는 검찰 수사 행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참석하는 패널 4명이 각각 발제를 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3일로 예정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열려, 이 사건 검찰 수사와 공판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