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름 넣으세요"...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7%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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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름 넣으세요"...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7%로 축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5.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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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처 7일부터 환원 ‘15%→7%’… 리터당 휘당유 65원, 경유 46원↑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기존 요율인 15%로 환원
사진=시장경제DB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유류세가 올라간다.

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축소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해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유류세 인하폭을 8% 낮추므로 유류값은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오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하폭 축소 정책으로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인하폭 축소를 대입하면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65원을 더한 1620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원래대로 환원시킨다. 인하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 조처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였다는 판단에서 유류세를 인하했던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환원 방침에 반대 입장이 나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유류세를 환원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하는 탄력세율 정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는 배럴당 79달러였는데, 이후 등락을 거듭해 지난달말 현재 배럴당 74달러로,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한다면 유류제품 가격이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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