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며 “우산 쓰고 있다고 비가 오는가”라며 비판했다. 황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제가 절반으로 폭망해 버렸고 소상공인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을 직접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고통의 주범은 현 정권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늘어야 월급도 더 주는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주말 동대문 인근의 편의점을 둘러봤는데 점주들이 (하나같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집에 가져갈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더라”며 “국민 대다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알고 있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귀족노조 권리는 악착같이 챙기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고 있는데 이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를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왔던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며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잘못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은 목숨걸고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이 힘을 내서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김포시을)의원과 김명연(경기안산시단원구갑)의원의 주최로 진행됐다. 지난 1월 각 당 대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를 약속한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철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정부가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며 “요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빗대어)수석대변인이라는 직업이 가장 뜨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부터 소상공인의 수석대변인”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과 2시간만 머리를 맞대고 앉아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2년이 다 되도록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이 경제의 주인이고 소상공인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통과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남대문시장에 갔더니 한 상인이 ‘최근 30년 이래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적이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며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은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접근해 현금을 퍼주고 억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하겠다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켜 나라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경기 안성시)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학용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편하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국회 대회의실이 꽉 차도록 몰려온 것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현 정부가 일자리정부라고 말했는데 자기 식구들 일자리만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현 정부로부터 심하게 탄압을 받고 있어 일제시대도 아닌데 독립운동을 하시는 것 같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명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파이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편 이 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구을)의원이 사회를 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희경대변인, 김학용 의원 ,김명연(안산단원갑), 이헌승비서실장, 성일종, 홍문종, 김규환, 김현아, 박명재, 박덕흠, 이현재, 임이자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애정을 엿 볼 수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후세에게 ‘장사치’가 아닌 합리적 경제 집단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은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이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부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이종영(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종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풀뿌리로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분포되어 있으나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이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을 지속해 가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적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하고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 관련법 상당부분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에 관해서는 장래에 분야별 개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실장은 “이제껏 정부의 정책방향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했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실장은 이어 “소상공인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업종에 속해 있어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 불공정 관행, 최저임금 인상 등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등이 담긴 소상공인 기본법은 국민들에 의한 공감대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공주대 권형둔(법학과)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은 경기침체와 부채증가 등으로 산적해 있어 소상공인 문제의 해결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약자라고 무조건 배려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