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실물경제... 작년 실업급여 7兆 육박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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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실물경제... 작년 실업급여 7兆 육박 '사상 최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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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업급여 수령자 139만1,767명, 2017년 대비 9.3% 증가
일자리 잃은 50~60대 급증, 건설업 실업급여액 58.1% 치솟아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 DB

경제위기론의 불씨가 된 고용쇼크는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한다.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고용·실업 악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여파로 허리띠를 졸래매는 이는 20대 청년층 뿐만이 아니었다. 일자리를 잃은 50~60대 중장년층은 경기회복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곳곳을 전전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 대비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업급여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지급액이 가장 많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이었다.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일자리정부'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참담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50대는 전년보다 3만7,068명(12.2%) 늘어난 33만9,701명이었다. 60대는 4만1,579명(20.2%) 늘어난 24만7,404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업황이 침체된 건설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잃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2017년 11만6,020명에서 지난해 15만5,864명으로 3만9844명(34.3%) 증가했다.

취업률도 극도로 악화됐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간취업자 수가 10만명 선을 밑돈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수정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8만명)에도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역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한 달 만에 10만명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2000년 이후 일자리가 감소한 해는 두 번 밖에 없다. 카드채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던 2003년 1만개가 감소했고, 금융위기 직후이던 2009년 8만7,000개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반(反)시장경제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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