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교통 인프라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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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교통 인프라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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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⑤]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8조6000억원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올해 SOC예산을 늘렸지만 정작 국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부족하다. 투자 방향을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로 바꿔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SOC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최근 이를 다시 증액했지만 투자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협은 주장하고 있다.

건협은 “정부는 올해 생활밀착형 SOC를 50% 늘려 8조7천억원으로 증액해 SOC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나, 정부의 생활 SOC예산을 보면 VR 체험존, 야영장, 스마트 영농,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생활 SOC는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기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에 따르면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증액 확정시켰지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신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생활SOC 예산 주요 사업을 보면 여가·건강활동 분야에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50%까지 국고보조율을 상향 지원한다.

국민체육센터와 VR·AR체험존 설치는 당초 예정했던 160곳과 19곳에서 140곳과 6곳으로 축소됐다. 지역 활력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시 지역에 대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내년으로 2년 당겼고, 스마트공장은 2천100곳에서 2천800곳으로 700곳을 늘린다. 스마트 축산시범단지도 1곳을 추가했다.

생활안전·환경분야에는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3곳과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2곳이 추가로 늘었고 지하역사 환기설비도 11개를 더 늘렸다.

건설업계는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보강 투자는 빠지고 신규시설 확충에만 정책의 초점이 실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작된 1970년대 지어진 교량, 도로, 상하수도, 철도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서울 마포구 지하통신선로 화재 등이 대표적이다. 상하수도, 수송관, 통신선로나 도시가스배관 등이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으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산재돼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건협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SOC 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항목의 경우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로ㆍ교통 분야 인프라를 포함하고, 고용 증가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소규모 사업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시설 특성상 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협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생활형 SOC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 건설업계, 지자체가 시설의 활용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수요 맞춤형 투자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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