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벤처업계 불안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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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벤처업계 불안 '최고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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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심장 미래부 해체론도 모락모락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해체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벤처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10일  "내년 1월 정부(미래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 왔는데, 박 대통령의 이번 탄핵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축소될까봐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 관련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업계에 나돈다"며 "박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창조경제', '미래과학창조부'를 벤처, 스타트업, IT업과 동일시 해 그동안의 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혁신센터' 해체를 암시하는 입장을 내놨다.

임 센터장은 "지난해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사업 여건이 매우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 이후 지원이 줄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이 유지되지는 못하더라도 정권과 무관하게 스타트업 육성 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센터 뿐 아니라 미래부까지 해체설이 나오고 있다. 

한 통신사 고위 임원은 "부처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돌고 있다"며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점을 미래부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하면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여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영수증이나 각종 사업계획서, 부실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 최양희 장관에게 문제점을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미래부가 마치 문체부의 관리를 받는다는 취지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 (최 장 관이 여 위원장에게) 안종범 수석과 만나 상의드려라고 했고 또 사직 당시에도 한 번 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안다”며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일은 문체부 행정지도를 받는 일이어서 (타부처로서)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도 “(융합벨트 측에)영수증을 보여달라 하자 ‘그건 볼 권한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기획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우리 조직은 미래부’라고 하는 등 해괴한 동어반복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화융합벨트 사업을 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는 형식상 미래부 산하 조직이나 실제 예산이나 기획, 공무원 파견 등은 문체부에서 이뤄지는 이상한 구조였던 셈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특정 정권만 하는게 하니라, 나라경제를 위해 어느 정권이나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사업들"이라며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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