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마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카드수수료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자리를 깔고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여신법 18조 3에 적시된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가맹점이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2~3배나 많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을 만났다.
▲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한다.
- 2015년 출범한 한국마트협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은평구에서 ‘푸르네 농산물 마트’ 두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나 불공정한 사례들로 인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마트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한국마트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 15년 11월에 발기한 단체이다. 카드수수료가 단체 발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카드수수료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3년 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발족하게 됐다. 또한 그 당시에는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고발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릴 때였다. 1개 지역구에서 식파라치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15명 내외였다. 그래서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현재 3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해서 규제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현재는 대형유통점 출점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물류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카드수수료라는 현안 때문에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는데 금융위가 카드사만 비호하고 있다. 금융위의 행태에 대해서 협상테이블에 한국마트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편의점 살리기 네트워크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카드사와 금융위만이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가맹점들의 참여없는 적격비용 산정은 의미가 없다. 영세소상공인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겠지만 그들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필요한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현행 카드수수료율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 가맹점별 카드수수료율의 차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에게 별도의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같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신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카드사는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조항을 사문화시켜버렸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가맹점에게 2~3배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다. 카드수납을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 이를 대기업의 마케팅에 퍼 붓고 있다. ‘없는 사람 것’ 빼앗아 ‘있는 사람’ 퍼주고 있는 것이 카드사이다.
▲ 이번 국감에서도 카드사의 재벌마케팅 비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 뿐이다.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을 중소가맹업자들에의 부담으로 돌린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소비자 혜택 줄이겠노라고 협박을 한다. 왜 중소가맹점들이 십시일반으로 재벌들의 마케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카드사들은 중소 자영업자 100만 명한테 걷어서 재벌 한명에게 퍼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없는가?
-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처방일 뿐이다. 유류세, 담배세 등에 대해서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런 형태로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눈치가 보인다. 그런 식으로 3년을 때우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 중소가맹점들이 카드사들에게 3년 동안 수탈을 당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카드사에 이로운 쪽으로 편을 들어주는 이중플레이를 획책하고 있다. 여신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이라곤 뒷짐 지고 서 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럴 거라면 금융위원장이 사퇴하고 금융위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 향후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살펴보고 불공정성이 철회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효를 선언하며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6개월만 시범실시해 보면 바로 허구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카드회사의 장학금을 받은 연구원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를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인 마트의 크기가 200여평 내외이다. 평균 임대료가 월 1천만원을 넘어간다. 중소형마트의 당기순이익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보다 카드단말기가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다. 10년 전에 비해 카드결재율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수수료만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마트는 업종상 매출액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큰 매출액에 비해 이익률은 형편없다. 카드회사는 단말기 한 대 놓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흘려 일하는 우리보다 더 큰 돈을 가지고 가는 불한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