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 1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공동대응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도입한 바우처사업이 10년간 낮은 수가 책정으로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응 측 주장에 따르면 바우처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받지 못해 기관들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바우처 수가를 1만2960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인건비와 사업비로 계산하면 실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시간당 1090원이 부족하단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후보자 시절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었다"며 "장관이 된 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생존권을 위해 됩한 사회서비스가 이제 기관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