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총 637건으로, 연평균 112건에 달했다.

문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건수 중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사건은 550건으로 전체 사건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87건에 불과한 대기업 사건에 비해 무려 6.3배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전체 사건에서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 2013년 81.4%에서 2014년 82.0%, 2015년 83.7%, 2016년 86.0%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90%를 넘긴 91.4%를 기록했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이다. 올해 8월까지의 현황은 93.5%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한편 유출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내부자유출 사건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는 551건으로 외부자유출 사건보다 6.4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은 혁신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무너뜨림으로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중소기업의 상생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운영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