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던 정부가 돌연 정책을 뒤집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여러채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정책을 설계했는데 지금은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후 자료를 내고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다.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1년이 채 안돼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김현미 장관은 발언이 알려지자 임대주택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부의 독려에 따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8만명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현미 장관은 2022년까지는 수도권 주택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로 확보한 곳이 48만 가구에 신혼희망타운 6만 가구, 그리고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에서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는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