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산관련 세수가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 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고 밝혔다.

재산 관련 세수는 ▲ 재산세 9조3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 상속세 1조9000억원 ▲ 증여세 3조1000억원 ▲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 취득세 20조1000억원 ▲ 기타 6조3000억원 등이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았다.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는 60조2천억원으로 역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높다"며 "이런 점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선진세제로 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제시가 없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부동산 세제는 '고(高)거래세 저(低)보유세' 구조다.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취득세는 낮춰야 하는데 기재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관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를 못 올리는 이유는 정부신뢰가 낮아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