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폭 인상이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모라토리엄(Moratorium·불이행)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잇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최저임금 논란이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14명만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1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표결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5명 사이에서 이뤄졌다.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였다.

▲소상공인들 "일방적 결정 수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전국 720만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연합회는 "우리는 예고한 것처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는데 정부의 방치 속에서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편의점업계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편의점가맹점주 사이에선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북핵(北核)보다 큰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편의점 점주들은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이번 결정은 생명의 줄을 끊으라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카드수수료 조정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 관계자들은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 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은 치명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이젠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다. 최저임금 불복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선언을 했겠느냐? 정부가 100만원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니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무책임한 탁상행정, 절규가 안들리나"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이는 반(反)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과 자영업자수는 각각 25.5%,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한미(韓美)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가뜩이나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와 일부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은 요지부동인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니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더욱 팍팍해지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힘든 현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외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저를 포함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들이 통절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했다. 그는 "저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카드수수료 0%대로 만들 서울페이도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