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이에 뿔난 소상공인들이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1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몫의 사용자위원인 권순종(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원과 오세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위원은 "더 이상 의미없는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회는 향후 모라토리움을 확산시키며 업종별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건비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와 노령자들이 터전을 잃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상공회의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구제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편의점에서 야간에는 할증요금을 받는다던가 동맹휴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회 이근재 부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장)은 “7월달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인데 신고금액이 지난해 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돼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