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구직자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간의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와 공급 불일치) 요인을 해소해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연구위원은 현재 대한민국 고용 시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와 유사하지만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이전에 취업 빙하기를 겪었던 일본이 청년인구 감소로 오히려 젊은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자 현재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우리나라도 몇 년 후에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청년고용이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하는 이른바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창업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도 거론했다. 백 연구위원은 "기업도 스펙보다는 취업 창업경험 등 경제활동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해 채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대기업이 채용기준을 바꾸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