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발목잡는 참여연대... '은산분리'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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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발목잡는 참여연대... '은산분리' 최대 걸림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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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답답하다"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주문
참여연대 "보수정권 경제정책, 은산분리 완화 반대"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경제신문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인 참여연대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참여연대의 거친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革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같은 진영에서 다른 길을 걷는 개국공신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수시로 금융위원회를 조준해왔다.

공격 포인트도 다양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두고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합해 적폐세력인 금융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의무와 권한도 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뒤꽁무니만 바라본다"고 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이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들의 조직적·체계적 부당 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 인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구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문제였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규제혁신 점검회의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등은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며,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금융위원회를 넘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문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금융소비자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여권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준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됐다. 답답하다며 국민이 더욱 체감할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정부에 규제혁신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런 수준을 넘어 정부 위에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la09****(네이버)은 "참여연대가 한국경제 내리막길에 큰 몫을 하고 있지..."라며 답답해 했다. bior****(네이버)은 "참여연대가 월권의 적폐"라고 꼬집었다. luck****(네이버)은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 기존 금융권단체인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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