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순자산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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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순자산 따진다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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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지원방안' 보고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7만호에서 10만호로, 당초 계획보다 3만호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3만호를 더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에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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