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유통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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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유통법으로 규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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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대형 유통기업 14개 대표와 상생협력 방안 간담회 진행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분배부터 이루어져야"
"개별 민원은 일괄적으로 본부가 직접 조사"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4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대회의실에서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인터파크 등 14개사 대표와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유통업계 온오프 채널 경계가 허물어져 유통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총성없는 전쟁터’로 비유했다. 특히 오늘의 리더가 내일의 루저가 될 수 있다면서 유통리더가 되기 위해선 납품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제대로된 보상과 성과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 분배가 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되며,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과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상생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우선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향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에게 파견받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통시장의 성과공유를 제도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업간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 이행 평가 요소에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약 이행 평가 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실적’을 추가해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의 효과가 납품업체란 ‘회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 ‘종업원’의 ‘근로 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한 명이 개별신고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기대에 맞는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다수 반복적으로 신고된 업체의 경우 사건별로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본부로 이관해 직접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차원에서 납품업체와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민원인의 신고사건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회사 거래시스템 문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길 부탁드린다”며 “공정위의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회사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 시장의 상생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오늘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며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기업의 상생 방안은 납품업체에 대한 단순한 판로(販路)·자금지원을 넘어 납품업체와의 ▲공동 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의 내용으로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여기 더해 김 위원장은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골 목상권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통업계와 골목 상권의 상생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 향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그리고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잘 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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