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을 더 짓도록 했다. 국토부는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2월보다 4.8% 감소한 총 58,004호라고 26일 발표했다. 지역별 미분양 물량 수는 수도권 8,707호, 지방은 49,297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되레 2.4% 증가한 11,993호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단 한 채도 없고, 서울은 48호에 불과한데 비해, 경남의 경우 13,149호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같은 날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38,479호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19,419호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10.7%, 비 수도권 지역은 19,060호로 전년 대비 37.1%, 5년 전에 비하면 24.3%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도 주택을 더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3월 말 기준 착공실적은 전국 51,768호로 전년동월(37,301호) 대비 38.8%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44,132호)과 비교해도 17.3%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착공실적은 29,152호로 2017년과 비교하면 56.0%, 5년래 평균보다는 42.8% 증가했고, 지방은 22,616호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반면 5년평균보단 4.6%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빈집이 남아도는데 집을 더 짓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나윤 반포서울공인중개사 사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건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 전세입자들도 위험해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함 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엔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실이 많다. 기업체가 이전해 배드타운과 교육도시를 함께 조성하면 몰라도,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동탄신도시처럼 지어버리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닥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분양 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이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공사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분양 보증 승인을 거절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상당한 실효성을 거뒀다고 평가한다.

이에 반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 중이며, 지난달 30일엔 경기도 김포시, 부산 서구 등을 포함,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30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관리지역엔 보증 리스크가 따른다. 분양 예비심사제도를 추가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조치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이 미달사태를 빚는 지역에 대해선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