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시세조작 누가? 빗썸·코인원·업비트에 내역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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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시세조작 누가? 빗썸·코인원·업비트에 내역 다 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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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스스로 암호화폐 재산 내역 공개해야
19일 하태경 의원이 "암호화폐 작전 세력은 정부"라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이종현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규제 발표 전 암호화폐를 빼 시세 차익을 얻고, 하태경 의원은 암호화폐의 작전 세력이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작전세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중대 범죄이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처의 수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시세조작 논란에 대해 확인할 의지가 있느냐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일단 거래소 회원 가입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 등 개인인적사항과 거래시 구매-판매 기록이 남는다. 정부 기관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한국 거래소에 모든 정보가 남아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기록을 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공직자들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재산을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한다.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맞춰보면 공직자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언제 넣고 뺐는지 알 수 있다. 거래 시간도 초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 투자 여부, 정부 중대 발표 전 투자 여부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몇 일 전 경찰이 코인원을, 국세청이 빗썸을 다녀갔다. 다녀간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거래소 폐쇄’라는 기조 때문에 이뤄진 정부의 통일된 행동이다. 이번 작전세력 존재 논란과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시세 조작‧차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정부의 ‘암호화폐=도박’ 천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식이다. 방법이 있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암호화폐=도박’ 공식을 지키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암호화폐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문 대통령에게 표를 밀어줬던 20~30대가 암호화폐를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정부에게 ‘이번 지방선거 때 보자’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한다. 이번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코인원’, ‘빗썸’ 조사처럼 통일된 행동으로 보여줄지 투자자가 아닌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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