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로 인하되면서 서민금융 시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율 인하에 따라 금융소외가 심해질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과 이자율이 인하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중 어느 한 쪽은 틀린 주장으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서민금융 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16년 초에 단행된 최고 이자율 인하 때문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 승인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자율 인하에 따라 금융소외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법사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이자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견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정부가 불법사채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자율 인하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 한다는 관측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장미빛 전망’만을 내놓는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자율 인하의 부작용과 고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가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신(新)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표현되는 ‘가계부채총량제’ 또한 금융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부채총량제’를 시행했던 일본의 서민금융 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되고 있어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자영업자와 제공할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의 금융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험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의 후폭풍을 넘지 못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운용을 해왔던 제2금융권의 부실까지 동반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인터넷 은행이나 중금리를 앞세운 저축은행 등의 도전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정부의 지나친 대출금리 간섭 으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걸리거나 리스크가 크다는 부담 때문에 신사업 동력을 일으키기는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중소기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장들은 신년사나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대부분 새해에는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땅한 자금 운용처가 제한되다 보니 중소기업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억제책이 긍정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경우 보험해약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IFRS17(국제회계기준)이 새해부터 적용되면서 자본금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보험사의 부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지난 달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운용하면서 지나치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자금융통을 해주면서 은행수준의 부실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제기이다.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늘어나는 금융소외계층을 감당할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여전히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이하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장(이하 신복위)의 겸임체재도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이 출범할 때부터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겸임체재가 되었다”고 말하며 “양대 기관장을 분리하고 신복위의 상담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