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람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막기 위해 거래소 폐쇄, 붕괴 내기 등 역대급 규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투기과열 양상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10%대의 하락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아마추어 정부’라는 주제로 규제 반대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규제(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상계좌서비스 제한 시 일반법인 계좌로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특별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지원을 전면 중단. 사실상 퇴출시킨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투기세력의 시세조종 등을 적극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에 대한 특별대책도 발표했다.

경찰과 검찰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 지역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 중에 "비트코인 버블은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발언했다.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기의 근거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을 제도권 편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선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 날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확산 정도를 봐가면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황은 현재(29일)까지 하락장을 유지하고 있다.

A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국만 이와 반대로 강압 규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전면 폐쇄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아마추어 정권’ 등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집회까지 열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 행동본부' 명의로 이달 30일 오후 8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는 독려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고 부동산 투자할 돈 없는 서민은 평생 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이냐"며 항의했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서에는 이와 관련한 행사·집회·행진 등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