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여부에 따라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격으로 참여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을 만나봤다.
△ 최저임금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 최저임금 위원 사태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 문정부가 보여준 것은 노사간 별다른 갈등없이 최저임음을 결정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정부입장에 동의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미리 짜여진 각본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수기노릇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민가고 싶었다.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지난 3년 동안 심의과정에 참여하며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2017년의 절차는 상당히 부끄러웠다는 생각뿐이다.
△ 최저임금의 마땅한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은?
- 근로감독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법원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핵심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의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형사입건이 되어도 법원에 가면 무죄판결을 받는다. 고용부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입범위로 산정한다. 법원의 기준에 비하면 이제껏 소상공인들이 과도하게 임금을 부담해왔던 셈이다. OECD 관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만 20%정도 낮게 규정하고 있다.
△ 법원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만큼은 바로 잡고 싶었다.
△ 며칠 전 우여곡절 끝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홍종학 장관이 취임을 했다. 어떻게 보시는지?
- 홍장관은 장관지명 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를 찾아와 스터디를 많고 하고 갔다. 소상공인들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다. 말이 스터디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였는데 본인이 ‘많이 배웠다’고 하고 갔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카드 수수료의 불합리한 점, 임대차 관련, 최저임금의 영향 등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파악하고 있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기대가 많다. 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듣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제나 서민이나 어찌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산술적인 수치만 가지고 덤비고 있으니 접근이 되질 않는다.
△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은 있나?
- 과거 정권들도 그랬지만 현 정권 또한 소상공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욕심까지는 부리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의 하소연만이라도 들어달라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 누구도 우리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촛불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니만치 현 정권은 역대정권보다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상조위원장의 공정위에 대한 지난 5개월여를 평가한다면?
-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얼마 전 등떠미리다시피 내놓은 프랜차이즈 협회의 상생안도 그림만 있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갑’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전혀 없다. 재벌과 중소기업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 체급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띄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에 고발권을 주면 적절한 규제책이 될 수 있다.
△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 많은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고발권 부여가 필요하다.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잘못 한 것이 맞다. 모든 업종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산입범위 포함은 정당하다. 고용부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과 올바른 근로계약서 알리기 운동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직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사직을 겸임하다 얼마 전 중기중앙회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 양쪽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두 곳 모두에 간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기중앙회와 입장 차이를 발견한 것이 사임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다. 소상공인 위주로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메시지 전달이 불가한 것이 중기중앙회였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현실에 접근 가능한 목소리 전달이 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