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복합쇼핑몰도 규제 필요, 입지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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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복합쇼핑몰도 규제 필요, 입지 따라 차등 적용"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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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기벤처부 장관 23일 기자간담회 "대기업 기술탈취, 반드시 해결할 것"

“중소기업을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소중기업'이라고 부르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홍종학 장관이 23일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기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다.

간담회에서 홍장관은 “규제 사각지대인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70~80% 가량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 문제를)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장관은 장관 취임사에서 자신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을 자처했다.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말을 강조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며 중기부 초대 장관이 된 심경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여러 가지 정책 이슈 중 가장 큰 역점을 둘 사안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해결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제도인 기술임치제가 있고, 중기부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관련 업무가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간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는 대기업에게도 중요하다"면서 "다만 대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이다. 대형쇼핑몰에 대해선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만 외곽과 도심 등 입지에 따른 규제가 달라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관으로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는다. 생산성도 뒤쳐지고 임금경쟁력도 정체된 상태에서 후퇴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데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어느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보여주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인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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