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구글’에 7가지 질문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한 대표는 9일 14시경 네이버 다이어리(네이버가 말씀드립니다)를 통해 ▲매출 ▲세금 ▲고용 ▲트래픽 비용 ▲검색광고 ▲어뷰징 ▲불법정보 ▲정치적 압력 영향에 대한 질문을 구글에 제의했다.

'네이버 다이어리'는 네이버가 대외적인 공지사항을 올리는 곳이다.

이 질문들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 것들이며, 구글의 그림자처럼 따라온 논란들이다.

사실상 구글이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약점의 질문이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작심발언, 선전포고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 대표는 “구글이 지난 11월 2일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식 입장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공식 질문 제의 명분을 밝혔다.

질문에 앞서 한 대표는 “국회 발언에서 구글과 관련된 언급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고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익에 합당한) 고용이 없다’는 뜻”이라며 “세금 납부, 고용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구글에 공개 질의한 첫 번째 질문은 ‘세금 문제’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74%의 OS, 58%의 앱마켓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 2017년 9월 기준으로 구글의 유튜브 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점유율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1위다.

때문에 광고 매출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due to some sensitivities)’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존 리 사장은 국감에서 매출은 모르는데, 세금은 정확히 냈다고 밝혀 세금 탈루 의혹만 더 커졌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네이버는 2016년 연결 기준으로,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은 ‘고용’이다.

정확한 표현은 매출 규모에 맞는 채용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구글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 2일 공식 자료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017년10월 말 기준으로 810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 네이버는 2017년에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회적 기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세 번째 ‘트래픽 비용’ 질문이다.

트래픽 비용은 국감에서 매출, 세금과 함께 제기된 문제다.

구글은 국감에서는 공식 입장까지 내면서 세금과 고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냈다. 하지만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트래픽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발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2017년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배에 달한다. 하지만 구글은 망사용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장 표명도 없었다.

네 번째 질문은 ‘검색 어뷰징’ 문제다.

허위광고, 외부의 검색 결과 조작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감 질의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공격받지 않아 그렇지 구글이 1등을 하는 나라에서는 구글도 검색 관련된 어뷰징 문제를 많이 겪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공식 입장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구글에서 ‘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최상위에서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10월1일 본지가 보도한 <[데이터N] '악성광고' 수두룩... 유독 한국서만 맥 못추는 구글>, <[데이터N] 구글 '귀엽다', 구글코리아는 '범죄'... 극과극 이미지㊦>에서도 구글코리아의 이미지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도배돼 있다.

현재도 구글에 ‘전문병원’을 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4개의 광고 중 3개가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색 알고리듬에 대한 어뷰징이 구글에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다섯 번째 질문은 ‘100% 알고리듬 순위’ 거짓 질문이다.

구글은 공식자료를 통해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네이버의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듬 자체가 아닌 연관검색어와 같은 검색어 서비스 운영 정책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명예훼손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필터링뿐만 아니라 신고 접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구글 역시 투명성 보고서에서 각국 법령에 따라 콘텐츠 삭제 등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는 구글도 네이버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차이는 무엇인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 받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금전적 영향’ 문제에 대한 질의다.

구글에 상업적 키워드를 검색하면 PC, 모바일 상단에 검색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이 대해 한 대표는 “검색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구글이 마치 네이버만 금전적인 영향을 받고 구글은 금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적 압력’ 문제다.

현재 구글은 자사의 검색 결과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색사업자에게 있어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검색 결과 변동은 검색엔진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구글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2015년에 1666만달러, 2016년에 1543만달러, 2017년 3분기까지 1364만달러의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 이 돈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돈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