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5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사냥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자칫 인간의 일자리를 사냥하는 ‘死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이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5명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간사가 맡는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벤처업계, 행정·과학 교수나 연구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게임 회사 블루홀 이사회 의장으로, 20년간 인터넷, 검색엔진, 게임업체를 창업하며 경력을 쌓아온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산업계에서는 고진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장, 김흥수 현대자동차 커넥티비티 실장,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박찬희 SKT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본부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벤처업계에서는 백승욱 루닛 대표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위촉됐다.

학계에서는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희조 고려대 통신공학부 교수,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한재권 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이 포함됐다.

비용은 줄이고 효용은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경제 원리이므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사실 어렵다.

예를 들어 보자. 인공지능 향상으로 인간의 콜센터 상담은 불필요해진다.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는 로봇이 대체한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화물기사는 더 이상 필요없다. 무인 키오스크의 발달로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업무는 낭비가 된다.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들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 십 년간 1,000명의 근로자 당, 한 대의 로봇이 인간 일자리 6.2개를 감소시키고 임금 수준을 0.7 % 하락시켰다.

반면, 로봇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를 상쇄시킬 만한 다른 직업군의 고용 증가는 거의 없었다.

​또,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진행됐으며, 블루컬러 직종과 조립, 기계, 운송 등 수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번 연구는 미국 노동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미국 산업용 로봇은 1990년~2007년 동안 미국 생산직 근로자 일자리 67만 건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도 2030년까지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미국 일자리의 38%가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난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의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라는 주제로 연 조찬강연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이런 일자리가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며 “과거 산업혁명이 제조업의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의 자동화이며 탈산업화이어서 미국에 있는 일자리 중 47%가 자동화가 돼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서비스업보다는 단순 사무직이나 건설, 영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며 "자동화가 어려운 직무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기술 도입이 노동을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 중 어느 쪽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산업 분야 간에 존재하던 기존의 물리적 경계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약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되는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등 전통적 노동환경과 일자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점차 자동화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초래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 연구원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Frey and Osborne)의 분석방법을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대체 확률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일자리 가운데 55~57%가 점진적으로 디지털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점차 노동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변화되며 긱(Gig), 온디맨드(on-demand), 공유 및 플랫폼 경제 등과 같은 노동 유연성이 요구되는 노동 환경들이 발전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2%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40대와 50대가 각각 68.1%, 68.6%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업 분야는 ‘판매/서비스직(청소, 가사도우미, 주유원, 패스트푸드 판매 등)’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생산직(금속 가공 기계 조작 등)’이 51.8%, ‘일반 작업직(기능/숙련공, 건설(건축, 도장, 콘크리트공) 및 광업’ 등이 31.9%, ‘농업/임업/어업’이 22.7%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전문/자유직(변호사, 의사, 교수, 예술가 등)’이 4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영 관리직(기업체 부장 이상, 5급 이상 공무원)(27.1%)’, ‘경찰 등 공공 서비스(25.1%)’, ‘사무 기술직(차장 이하 사무직, 기술직, 교사 등)(17.8%)’ 순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 2명 중 1명(55.9%)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65.2%)와 60대(66.2%) 남성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 연령대 중 30대(21.4%)가 인공지능 기술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 희망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헬스케어 및 질병 진단 및 처방’이 24.3%로 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사 도우미 및 효율화(가전 기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등 집안일을 대신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22.9%)’, ‘보안/안전 관리(17.7%)’, ‘자율 주행 자동차(10.0%)’, ‘주거 환경 관리(냉난방, 환기, 조명을 원격으로 관리)(9.8%)’ 순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에서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부가 R&D에 지원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R&D에 10억원을 투자할 때 취업 유발효과(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9.47명이다. 반면 기존 제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8.06명으로 1.41명이 적다.

김상우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4차 산업혁명 R&D에 지원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이 활성화 돼 전체적인 취업 유발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정처는 서비스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제조업보다 큰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W개발 공급,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부문 R&D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서비스 부문은 기존 제조업(0.28)보다 4차 산업혁명(0.70) R&D에 투자할 때 생산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약하다”며 “이 분야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근 추세에도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