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른바 ‘아케이드 사업’이라 통칭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과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6:4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 아케이드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에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김문수 도지사 시절 경기도전통시장지원센터장을 역임했던 김강규씨는 아케이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업자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해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김강규씨는 지원사업의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시장의 기본구성은 상품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양대축임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와 무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비자의 결정권은 항상 시장지원 사업에서 논외이다 보니 전통시장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사업의 또 다른 수혜자는 전통시장 상가건물주이다. 상가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을 해 주었더니 상가건물주들이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올려 받아 급기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시행했던 환경개선 사업이 상인들을 시장에서 내쫓아버렸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물주 개인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켜 준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주들에게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지 않으면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전 임원을 지냈던 ‘김’모씨는 아케이드 사업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쓸데없이 세금 축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ICT지원사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또한 지원받은 전통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이나 창고에 가 보면 지원받은 컴퓨터위로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전통시장에 정부예산을 들여 설치한 고객센터는 상인회장의 개인사무실로 전락해 버렸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전통시장고객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는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함인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비할 생각은 없고 간판을 바꾸거나 지붕을 새로 입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 후 쏟아 부은 세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 전국의 전통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이 30만명이 채 안 된다고 하니 상인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해 준 셈이다.

정부는 2018년도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안으로 3,545억원을 책정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1082억원 △시설현대화사업 798억원 △경영혁신사업1,665억원이 주요내역이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로써 약 4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컨텐츠 발굴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