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프랜차이즈 갑질, 복합쇼핑몰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이슈가 터지는 곳에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뒤따른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은 누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정부에게 소외받고 재벌자본에게 치이고 어느 한 곳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즉, 소상공인들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을 만났다.

△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의미인가?

-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많아진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출주도 성장이 주를 이루다 보니 산업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 기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양산된 것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며 소상공인이 양산됐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겨우 생계만 이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고 전통적인 자영업종(예컨대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에 집중하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유통서비스의 실핏줄이고 가장 큰 소비층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소비층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을 때에는 고질적 문제가 없었지만 내수감소 수출 경쟁력 악화에 따른 직격탄이 자영업자에게 돌아왔다.

△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단체별 현안이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개별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도 다를뿐더러 매출액도 다르고 자본력도 다르다. 같은 듯 보이지만 정책관련도가 심하게 차이가 난다. 영세형 자영업자에서부터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사는 자영업자 혹은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등. 짚신장사와 우산장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우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위치가 그렇지 않나 싶다. 소상공인이라는 계급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한 그릇에 담는 과정에 있다.

△ 정부 각 부처간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 같다.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 김대중 정권이후 역대 정권들이 소상공인도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고민한 것 같지는 않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목표도 없었다. 소상공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복지인지 성장동력인지 혁신인지 연합회장인 나도 방향을 못 찾을 정도이다. 국회는 소상공인들을 방치하다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을 찾았고 그 뿐이었다. 소상공인들의 순수성을 이용만 하려고 들었다. 노무현 정권때부터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조정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유야무야 됐다. 선거때 구호에만 그칠 뿐이었다. 일자리 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못 들어가는 들러리일 뿐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곳도 없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렵기만 하다. 정책이 잘 못 됐다는 증거다. 일관성 있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가 원인이다.

△ 인터넷 포털과 소상공인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포털이란 특별한 기술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선점하고 시스템화 해놓은 것일 뿐이다. 도로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냐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의 확장보다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으로 자본이 축적되었으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포털들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만 양산시키고 있다. 포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 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전혀 없다. 이제 포털이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포털은 자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우리는 법과 제도로 포털의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 포털공영제가 필요하다. 포털들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섰다고 말하지만 몇몇 포털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즐길 수 없어졌다는 단점이 있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76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지?

- 정부가 지원책이라고 내놨지만 내용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몇 개나 되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면 내놓지 말아야 했다. 소상공인들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옷을 던져주고 그 옷에 몸을 맞춰 입으라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7~80년대의 군인인가? 소상공인들은 공무원들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가 우선됐어야 한다.

△ 대형 마트에 이어 이젠 복합쇼핑몰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에 대한 바램과 기대는?

-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기업 중심정책인지 소상공인 정책인지 모호하다. 대기업은 보호육성해 주지 않아도 거대자본을 발판삼아 잘 먹고 잘 산다. 대형마트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극빈자로 전락했다. 거대유통업체들이 무슨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가? 임대료만 빼먹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대표가 유통업체이다. 게다가 요즘 복합쇼핑몰은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워 주변 소비자들을 흡입해 들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이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하더라. 자본 논리만 가지고 복합쇼핑몰을 허가해 준다면 주변상권은 황폐화될 것이다. 독과점은 결국 소비자만 ‘봉’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만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급속도로 몰락하는 과정에는 대기업 자본의 영향이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외국과 달리 망하면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린다. 자영업자 85만명이 매년 폐업을 하고 있다. 1개 광역도시의 인구만큼의 숫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재벌자본,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등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고칠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현장을 모르면서 정책을 만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없으면 현장에 대해 문외한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성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다. 매번 왜곡된 정책을 가지고 아까운 국민들 세금만 퍼부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바라기만 한다고 탓을 한다. 진정성있는 대책을 한 번이라도 내놔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화합과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늘상 소외되어 왔다. 소상공인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대를 걸었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섭섭함뿐이었다. 그 섭섭함이 분노로 바뀔수도 있으며 분노로 바뀌는 순간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

△ 중기부 장관이 공석이다. 어떤 유형을 원하는가?

-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힘은 부질없는 것일 뿐 모든 힘의 근원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과의 소통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 하는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장관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