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론 경제실험’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전국 곳곳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켰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 대통령의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러는 사이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더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기간제 교사·강사 직종 가운데 대상자가 3만2734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5개 학교 강사 직종(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7309명은 정규직 전환 제외가 확정됐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된 직종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2개 직종에 그쳤다.

행정직인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 1만2323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교사·강사 비중이 전체 4만1077명 중 1034명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정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임용시험이라는)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강사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만 심어줬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고 전국 4만7000여 명(사립학교 포함)의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면서 “앞으로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삭발식 거행하며 문재인 정부에 공약 이행을 외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우리는 근속수당 인상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교육부, 교육청은 근속수당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 80%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담이 가중된다며 정규직 전환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는 지난 고용노동부는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유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2192명이다.

지자체는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 전환 방식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연봉은 1650만 원이다. 공무직(1호봉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27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량이 상승한다.

인천공한은 정규직을 뽑겠다고 밝힌 후 760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연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2터미널에서 근무할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터미널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해야 할 1800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할 임시 자회사가 아직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못해, 일부 인력을 종전처럼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할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만여 명의 협력사(민간 용역업체) 직원 전원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