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수는 130여개에 이른다. 대기업은 위 법률을 토대로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의 과오납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대기업만큼 체계적인 회계처리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드물다. 담당 인력의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갖춘 노하우 측면에서도 간극은 존재한다. 법령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과오납 세금 환급을 위해 세무사에 업무를 맡겨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세무사가 대상 기업의 과오납 업무만을 전담할 수 없는 현실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반드시 기업 회계 담당자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법령은 물론 세무업무 이해도가 낮은 직원에게 수준 높은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2020년 기준 과오납 세금 환급액은 3조990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그 규모가 6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오납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대기업 법인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 사업자 등이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과오납 여부, 예상 환급액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해 주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도 등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과오납 세금 환급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처럼 과오납 세금 환급에 정통한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도 없고, 이른바 '기장 세무사'에 업무를 위탁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납기 내 세금 신고'가 사실상 전부이다. 이런 사정을 직시해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과오납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이 있다.

2015년 설립된 이씨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0일, 온라인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 ‘택스유’를 공개했다. 스마트폰을 인터페이스로 이용하고, 국세청 데이터와 연동됐다는 점에서는 앞서 출시된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와 같지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특히 택스유를 이용하면 까다로운 ‘경정청구’를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다수의 ‘경청청구’ 전담 세무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택스유에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30여개에 이르는 공제·감면 관련 규정을 분석, 그 내용을 반영한 AI 알고리즘은 불과 2분만에 과오납 환급 여부와 예상금액을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택스유를 개발한 백두원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생활을 접고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대기업은 과오납된 세금을 알아서 찾아가는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소상공인은 더할 나위가 없다”며 “소기업 사장님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기장 세무사’에게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위탁한다. 세금신고도 환급도 이들이 대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스유를 이용하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공제나 감면비율을 적용, 신고를 한다. 관련 항목 적용을 잘못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원래 내야할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대기업은 전담 직원이 있어 과오납하는 경우도 적고, 과오납을 했어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 일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한명의 세무사가 정말 많은 회사를 맡아 일괄적인 형태로 신고를 하다 보니 업종 특성에 맞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무사가 바뀌는 경우 과거 데이터를 모르는 후임자가 중요 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택스유는 기업 특성에 맞게 공제·감면 항목을 적용, 결과값을 산출한다. 그만큼 이용자가 과오납 여부를 한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시장에 택스유와 비슷한 세금 환급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택스유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기존 서비스는 프리랜서나 직장인이 대상이다. 우리는 경정청구,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항목을 업종에 맞게 적용, 과오납 여부를 확인해 주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시스템이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2~3분 만에 안내해 줄 수 있다는 점도 택스유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택스유는 이런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과오납 사실을 인지하고 경정청구를 하려면 최근 5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전담 인력이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세무사에 과오납 여부를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달라고 별도 위탁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을 내고 맡겼는데 실제 환급액이 없으면 돈만 날리는 셈이 된다.

택스유는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데이터와 연동돼 그 내용을 AI 알고리즘에 반영·분석한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2~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예상 환급액이 조회되면 택스유와 협업 관계에 있는 경정청구 전담 세무사들을 통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를 통한 과오납 세급 환급 규모는 어떻게 되나? 

"국세 통계 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환급액은 3조 9900억원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액은 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환급액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수백 억 원씩 환급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택스유에서 환급액을 조회한 뒤 파트너 세무사를 선택해 환급을 요청하면, 실제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 

"세무사가 서류를 접수한 뒤 2개월 안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무서에 접수되면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세무당국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세무대리인과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