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카드가맹점 전환 사업을 추진하다 구설에 오른 경기도가<시장경제신문 8·30일자 보도>, 이번엔 ‘카드결제기 교체 지원금’을 내세워 민간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경기도가 ‘개인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 대표가맹점인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티머니)와 캐시비 발행사인 이비카드(이하 캐시비)를 밀어내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입수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예산절감 취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민간영역의 자율계약을 침해하는 행정력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개인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1.9%의 카드수수료를 받는 대표가맹점 체재를 0.8%의 수수료를 받는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가맹점 계약 방식을 바꾸면 그동안 경기도가 지급하던 수 백 억원의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을 없애 도의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다.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개인택시기사들과 대표가맹점인 티머니‧캐시비와의 계약이 4년 가량 남아있어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를 누군가가 돈을 내 메워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대폭 떨어지는 만큼 택시 운송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기사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개인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는 식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4일 경기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표가맹점 고수 사업자 대응, 중도해약자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뒤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티머니와 캐시비를 밀어내기 위해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의 ‘2017년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계획’에 따르면 도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기사들 중 IC 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한해 IC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VAN사 중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티머니)와 캐시비 발행사인 이비카드(이하 캐시비)만 소급지원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IC카드 단말기 보조금을 티머니와 캐시비에게 주지 마라는 내용의 문서다. 원래대로라면 대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도의 ‘개인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된 문서로 해석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기존 카드수수료 체계에서 편성된 예산이다. 그 이후로 변동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공문으로 시행된 바 없는 문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