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단순히 10~1GB와 100GB 사이에 단품 요금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통신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는 5G 요금제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23~27GB로 추정하고 있기에 이 구간을 포용할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김용재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5G 이동통신 요금제의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국내 통신사의 5G요금제는 국민의 평균 이용량을 포용할 수 있는 요금구간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량보다 높은 고가요금제를 강요받아 이용자 편익을 저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신사들은 소비자의 데이터 수요를 자발적으로 진작시켜 상위요금제로의 가입을 유도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상위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20~30GB)이 이용자 선택권 강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교수는 “소비자가 통신품질 등을 이유로 5G가 아닌 LTE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 사향 위주의 단말기 유통시장, 최신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등 이유로 사실상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사 이용약관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토론회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통신요금제를 다양화해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 중 특히 통신비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며 “통신비를 설계할 때 사용한만큼 부담하는 합리적 요금제를 출시해, 국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