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4중고(四重苦)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절벽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심폐소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7.6으로 전년 동기 91.6 대비 4.0p 하락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상반기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6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수 부진(35.2%), 인력 수급난(29.8%), 금리 상승(25.2%), 최저임금 상승(22.8%)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58.8%), 내수부진(31.2%), 인력 수급난(29.8%), 금리 상승(28.4%), 최저임금 상승(19.4%)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대외적 악재(惡材)로 인한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만큼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세희 회장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 홀로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된다는 소상공인이 84.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외부 인력을 쓰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은 6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으로 높은 임금(46.7%), 4대 보험 부담(28.3%) 등을 꼽았다. 인건비 부담이 75%나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치솟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이상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금리 대출로 어떻게든 구멍을 메웠지만 불과 1~2년 만에 상황이 뒤집힌 만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상품 가격을 3~5%가량 인상해 판매하는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경제 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