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택시기사들이 경기도의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법적 의무 장착 기기인 IC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를 경기도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10일 수원·성남 등 지자체에 ‘택시카드결제기 교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8월 말까지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연기하라는 것이 공문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규·교체하는 카드 단말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당시 경기도개인택시 대표가맹점사인 티머니 발행사 한국스마트카드(이하 티머니)와 캐시비 발행사 이비카드(이하 캐시비)는 구형 카드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 중 이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가자 일선 택시미터기 매장들은 IC단말기 설치를 중단했다. 티머니와 캐시비는 졸지에 카드단말기 교체 시 IC단말기로 교체 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르게 됐다.

경기도는 티머니와 캐시비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막은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없애 도의 예산을 아끼고,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이란 대표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업계를 개별가맹점으로 전환시켜 카드수수료(1.9%→0.8%)를 낮추는 사업이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경기도는 현재 개인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삭감시켜 도의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다.

현재 경기도 개인택시 대표가맹점은 티머니와 캐시비이며, 수수료는 ‘1.9%’다. 개별가맹점은 경기도와 경기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고 있으면 수수료는 ‘0.8%+@’다.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개별가맹점 전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할 시 받지 못하는 서비스는 분명 존재한다. 기사들이 영업을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경기도개인택시기사들이 대표가맹점과 개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티머니, 캐시비, 경기도,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표가맹점과 개별가맹점에 대한 장점 비교표를 요청했다.

티머니와 캐시비는 대표가맹점에 대한 장점 정보를 공개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것 말고는 일선 기사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관련 비교표는 없지만 0.8% 수수료내에서 티머니·캐시비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그냥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말로 0.8% 내에서 별도 관리비 없이 현재 티머니·캐시비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냐’는 재차 질문에는 뒤늦게 “관리비(2200원 부가세 포함 검토 중)는 조금 내죠”라고 답변을 추가했다.

티머니·캐시비 자료에 따르면 대표가맹점을 통해 개인택시기사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대략 ▲영수증 무상 지원 ▲35~50만원 상당 결제기 무상 지원 ▲50여개 대리점 무상 유지보수 ▲시계외 자동할증기능 ▲24시간 택시상담센터 운영 ▲요금 대납 서비스(카드 교제 오류 시 티머니가 승객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것) ▲후불교통카드 이용 ▲모든 카드대금 3일내 통합 입금 등 8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