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1.5˚C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없다면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5.7˚C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의찬 2050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리협정 목표인 1.5˚C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의 이상기상은 8.6배 내지 13.9배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갈등은 공동의 이해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중 일부의 관점에만 치우쳐 얘기하는 경우 해결의 여지가 없다”며 “에너지 믹스에 관한 정책방향은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정책목표 및 마일스톤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관점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민희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청정에너지의 보급·확대가 사회·경제·환경적 충격을 최소화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전력 수급 및 에너지 기본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권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감축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약속과 달리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와 정책실패로 인한 모든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탄소중립은 국가간 약속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재생에너지 중심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