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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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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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 “정부의 매출 감소 기준은 소상공인 피해 파악 어려워”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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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가 많아 매출액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의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잡한 매출감소 기준 등 윤석열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기준의 사각지대가 많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함께 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백진아씨는 “정부는 매출증감으로 피해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데 명목상 매출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상당수”라며 “실질적인 매출감소를 배제한 정부의 지급기준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통시장의 경우 코로나 펜데믹 기간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의 카드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2~3배로 상승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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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통시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최근 1~2년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쩍 늘어 과거 현금 매출액(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비 카드매출액이 30%였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의 비중이 뒤바뀐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카드(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감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던 현금매출이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지역화폐를 포함한 카드매출로 바뀌면서 전통시장의 명목상 매출은 대부분 상승했지만 전체 유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실질적인 매출액은 줄었다”며 “손실보전금 내놓으라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의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번 손실보전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아직도 사각지대와 소급적용의 문제는 물론 채무문제와 개인의 신용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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