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정책 세미나 시리즈의 마지막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협력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금융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스타트업, 금융, 제도의 역할과 실천 방안 및 정책 제안’의 세부주제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 인력, 자본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를 갖춘 지금,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오늘을 끝으로 연속 세미나는 마무리되지만, 논의되었던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가 발전 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은 동반자 관계나 마찬가지이며, 정치권에서도 주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며 “토론회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및 투자 생태계의 양적성장은 물론 질적성장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시스템의 경계를 허물며 등장하는 미래 성장동력인 융합‧신산업을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창업생태계 및 스타트업 업계 현황 분석과 함께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백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당분간 벤처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지원책을 더 강구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장기 VC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은 꼭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협력과 상생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스타트업, 금융, 규제와 제도의 역할과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김선아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기술이 협력경제 생태계 조성에 가지는 의의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김정은 인하대학교 디지털혁신전략센터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세상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하에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기여에 대한 보상의 확실성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및 수익 공유 방식의 설계와 실행을 보다 다양화해 자금 조달과 회수의 유동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차장은 “국내 VC 일부는 스타트업과 작성하는 계약서에 독소조항과 월권조항이 많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민간 투자, 자기자본투자(PI)에 나서는 진짜 모험자본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독소조항 없이 보통주로만 투자를 유치한 국내 유니콘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송경진 사단법인 혁신경제 상임이사는 “국내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플립(Flip) 현상 최소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가 놀이터라는 담대한 글로벌 시각이 필요하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국내 중심”임을 지적했다.

오정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 완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업계 자율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스케일, 자원, 인프라 집중도가 다름을 지적하며, “한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등 보다 진전된 세계화 전략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상우 그렉컴퍼니 대표이사는 “토큰 이코노미에선 블록체인과 NFT를 통해 신뢰와 참여에 대한 보상에서 나아가 참여자 모두에게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X2E 등 가상자산의 협력경제 활용 예시를 설명함과 동시에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인간의 정주와 도시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