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연은 26일 오후 소상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에 일부 변화도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정부의 강도 높은 영업 제한에 적극 동참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며 그 결과 막대한 채무와 영업손실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정부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권순종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표준을 마련하고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논의를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덕현 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껏 버텨왔지만 코로나가 가실만하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지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최저임금 동결외의 방안은 논의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 편 소상공연은 오는 6월 서울 국회 앞과 정부 세종청사 등지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