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 주요상권이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서울의 주요상권의 야간 매출액이 60%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9시 영업 제한 시기 대비 가장 높은 야간 매출 건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198%)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는 현재도 국가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서비스업(도소매, 운수, 음식숙박 등)이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활동의 위축 수준보다 큰 충격을 발생시킬 하방위험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3년차인 올해 말에 팬데믹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재난과 같은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린 재난의 시기를 견뎌왔고 또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다. 약 33조의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코로나에 의한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건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한 개인의 영업 권리를 제한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생태계에서 국가예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헌법 제 123조 기반으로 한 농어민,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재난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보험과 같은 유형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개별 사업장따라 화재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나 1인사업주를 위한 고용, 산재보험, 자연재해에 따른 풍수해보험 등은 그 가입률이 미비하다.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팬데믹 상황같은 재난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등을 재설계해 재난대비 보험제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장보험에 비해 소상공인 사업장을 위한 특화된 보험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민간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보호 보증보험을 시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해, 화재, 풍수해, 코로나재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보호,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조건에 맞춰 보험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새로운 보험체계가 안착되기 위해 일정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체제도 필요하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 축산인을 위한 축협, 어업인을 위한 수협 등이 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금융협동조합 설립도 절실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기금출연과 소상공인 스스로 일정금액 적립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소액대출은 자금흐름의 유동성이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거래이다. 현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소액대출에 대한 상품은 있으나 대출이 까다롭고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형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문 금융기관설립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발전기금 중 일부를 출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제도 도입에 사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생계유지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전국적 단위의 조합도 구축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보장제도와 연계한 공제기금의 일부는 정부에서 출현하고 일부는 소상공인들이 회원가입·적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장 유지, 일자리 보존에 사용(정부지원 일자리안정자금유형)하면 된다.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공동사업, 구매, 교육, 전직지원 사업 지원 등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운영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를 잘 활용하면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폐업 사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별 소상공인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소상공인들이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체적, 자생적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복지적인 개념제도는 자영업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가 전부이다. 2021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1%도 안되고 전체 소상공인의 60%가 존재자체도 모르는 실정이다. 자영업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일반직장인들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도 가입율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장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미 농어촌에서 시행된 것을 2018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했지만, 그 가입율은 0.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범위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관련 제도가 취약하다. 소상공인 복지개념을 경제, 사회, 교육차원에서의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복지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 제정되기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사업을 정책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