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다.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 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됐다.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다.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757일 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 ▲3인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 건국 이래 사상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7% 급증했다.

금융권 대출에서도 소외 당해 지인 간 채무로 연명해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 채무까지 합하면 300조원 이상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존기반은 처참히 무너져 내린 상태다.

1월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으며, 2월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 코로나 극복과 회복 지원 예산 등을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1호 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하는 바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오매불망 새정부의 50조원 이상 손실보상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온 소상공인들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주기를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