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국내 리걸테크 산업, 기득권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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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국내 리걸테크 산업, 기득권에 가로막혔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4.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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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걸테크 유니콘 10개 넘어"
"로톡, 변호사 단체 유일한 타겟돼 위기"
혁신 서비스 존속 기준은 국민 편익 돼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쳐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이 7000개가 넘고 그 중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 기업도 10개가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기득권에 가로막혀 글로벌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글로벌 리걸테크 업체들이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로 중무장해 들어오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한국벤처창업학회가 16일 가천대학교 가천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혁신 서비스 존속의 여부는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 스타트업 CEO, 창업전문지원기관 등이 모여 급격하게 성장 중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진단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기조발표 후 좌장인 서울대 유병준 교수를 중심으로 로앤컴퍼니(로톡) 김본환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본환 대표는 "세 차례 적법 판단 후에도 변호사 단체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 없는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 구글도 로톡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인 로톡만 유일한 타겟이 돼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로톡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위헌무효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022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전경.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쳐
2022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전경.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쳐

 

스타트업은 세계적 흐름... 리걸테크 산업 발전 관심 필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0년 전 글로벌 시가총액 TOP 10 기업 중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2곳이었지만 2021년 IT,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한 스타트업 비중은 10곳 중 8곳으로 늘었다”며 스타트업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톡을 막겠다고) 변호사 단체가 택시 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정부가 공감하고 어떻게 현명한 미래로 나갈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정책방향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기회를 열어주고 사용자들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시장이 커져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는 “의협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와도 상반되게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방향성만큼은 보건복지부나 국가의 법과 원칙의 방향성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창업대상 시상식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사인 쏘카의 박재욱 대표가 벤처창업진흥대상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혁신기업가대상 ▲롯데벤처스 전영민 대표가 기업가정신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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