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년여간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변경해 시간제한과 인원제한 등 영업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은 2020년 3월 이후 2년여간 이어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강화로 집합금지, 3인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만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간의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 정치권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에 온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