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지난 10일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혁신위에 위원회 인사권을 일임했다. 가맹본부에 유리한 입장을 보일 인사는 인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맹점‧가맹본부측을 대변하는 인물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100% 외부인력으로 상생안을 만들면서 차원이 다른 상생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프랜차이즈 르네상스 시대’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프랜차이즈업계의 기대가 현실로 이뤄질지 아니면 중도 포기할지 주목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된 100%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국내 '1호 유통학 박사' 고려대 최영홍 로스쿨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를 임명했다.

협회는 혁신위원회의 객관성, 순수성, 적극적인 상생안 마련 추진 등을 위해 혁신위원장에게 위원 선임 전권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선출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광운대 임영균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 ▲항공대 이승창 경영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좌혜선 사무국장(변호사)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한림 김종부 변호사 김종부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강창동 대표(경영학 박사) ▲매일경제 김대영 유통경제부장(경영학 박사) 등이다.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갑질'의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협회는 가맹점주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반 참여치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 홍보팀 박호실 실장은 “원래는 점주측과 본부측이 함께 참여하려고 했지만 점주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우리도 혁신위의 객관성과 순수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서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프랜차이즈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10월 말까지 공정위 측에 제출할 프랜차이즈 자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태생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고용 관계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 계약 관계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본래의 모델인 가맹본부는 상표와 브랜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을 개별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과감히 계약을 하지 않거나 파기하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본부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검증된 업체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프랜차이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보상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나 미스터피자와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로열티 구조도 정당하고 합당한 수준을 확립해 한다“며 ”본부가 변칙적 수단으로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방식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재 혁신위는 법적으로 자문기구에 불구하다. 일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이를 따르게 할 강제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떠한 방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인식과 산업 구조가 한번에 바뀔수는 없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하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걸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