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전통시장 진짜 적은 '식자재마트'... 법적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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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전통시장 진짜 적은 '식자재마트'... 법적규제 필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3.2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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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회장 인터뷰
대형유통업체와 소통해야... 상생방안 만들 것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 유통발전법 개정 필요
선거때만 전통시장 찾는 정치인에 아쉬움 많아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사진=김흥수 기자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사진=김흥수 기자

지난 2004년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돼 출범한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는 출범한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상연 재도약을 기치로 내건 정동식 회장이 8대 회장에 당선되며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정 회장은 평소에도 시장경제의 디딤돌이 되는 상인들의 삶과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인물로 평가 받아 왔다. 

- 간단하게 본인의 약력을 소개해달라

"2013년에 경북상인연합회 4대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7대 회장을 맡고 있다. 경북신문과 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사의 자문위원과 독자 권익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해 3월 전국상인연합회 8대 회장에 취임했다"

- 지난해 3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 투어를 했다고 들었다

"전통시장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100만 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90일 간 전국의 시장 및 상점가 일원을 돌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상인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져올 수 있다. 덕분에 상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14가지 장애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전상연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14가지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의 일관성 부재 ▲상인회관 등 100만 상인의 구심점을 이룰 공간 부재 ▲상인회장 상근체계 부재 ▲경쟁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방치 ▲주차 공간, 편의시설 등 노후 환경 ▲사무실 유지비 등 안정적인 운영비 부족 ▲경영 및 마케팅을 선도할 전문가 지원체계 미흡 ▲시장 및 상점가의 관리체계 미흡 ▲5일장의 관리체계 부재로 점포상인의 피해 속출 ▲상인의 세대교체 시스템 부재 ▲광역자치단체 별 지원 편차 심화 ▲상인연합회의 자율적, 자립화 사업 미흡 ▲공설시장 정상화에 대한 연구 및 실천력 부재 등이다"

- 장애요인을 해결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자립가능한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최근 유통산업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온라인이 대폭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만을 외쳐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 지난 20년간 대형유통업체를 규제 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났는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아주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모두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를 찾아가는 상인이 되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할 방안을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형유통업체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한 관계부처를 평가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거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지원체계의 일관성 부재 및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발로 뛰며, 상인들과 부딪치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 경쟁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형마트를 의미하는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대형마트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이다. 식자재마트 때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코앞에 식자재마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아예 전통시장 내부에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위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휴무제이다. 대형마트의 휴뮤일에 인근에 있는 식자재마트의 매출이 20% 상승한다고 들었다. 식자재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전상연의 운영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

"전상연처럼 영세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연간 수십억의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치권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상연에 지원해 주는 운영예산은 거의 없다.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11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이 있어야 상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선거때만 되면 전통시장을 찾아 말로만 전통시장 및 상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 운영예산이 전혀 없는가?

"회비 및 온누리상품권판매촉진금 중 일부가 전상연 및 각지회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는 후보)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윤당선인의 대형유통업체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간담회때 무슨 얘기를 했나?

"상인회관과 상인연수원 건립을 통해 상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전상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상인들의 노후를 위한 상인연금제 등을 통해 전상연의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상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도 크다며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상인들이 복지수급의 대상으로 전락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전상연 8대 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

"모름지기 회장 등 집행부는 생사기로에 선 상인들을 위해 연습이 아닌 성과 중심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100만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인들을 섬기며 자만하지 않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전국상인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질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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