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尹 당선인에 "규제개혁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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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尹 당선인에 "규제개혁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앞장서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3.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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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든 한국경제... '자율 리더십' 주문
새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노동개혁' 제시
'민간 주도 성장 촉진'...경제정책 새 패러다임 기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시장경제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시장경제DB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사안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업의 발목을 잡은 과도한 규제와 관치(官治) 경제에서 벗어나, 새 정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바탕 삼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다시 정립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공약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같은 기조는 10일 윤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찾아 밝힌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윤 당선인을 향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새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경제가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새 정부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무역협회는 “한국 무역에 활력을 더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규제 개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를 통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초부터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재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우려보다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한 만큼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로 활력을 잃은 재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이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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