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날치기에 정국 급랭... '소상공인 표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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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 날치기에 정국 급랭... '소상공인 표심' 주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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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조원 규모 추경안 새벽 기습 처리
野 "국회법 위반... 소상공인 호소 무시"
소상공인단체, "피해 회복 현실화 절실"
국힘 "손실보상 확대... 40조원 대 증액해야"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여당이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새벽 기습처리하면서 대선을 약 2주 앞둔 정치권 갈등이 한층 심화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이유로 추경 대폭 증액을 호소한 소상공인들의 요구안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 변화가 대선 막판 판세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명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골자다. 전체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이었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할 책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추경안 의결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추경안 기습처리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늦어서 죄송하다', '곧 추가로 더 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 문제를 심야 날치기 처리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처리한 무효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규모를 40조원 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서는 추경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힘 측 주장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찔끔 추경예산’을 단독 처리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돼야 하는 추경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통과된 추경안을 즉각 백지화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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