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국회는 지급 액수를 1,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2조4,000만원 증액했다. 

또한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인정률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관련해 증액된 예산은 2조5,5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추경안)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14조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4조원으로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원으로 합의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는 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관련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 모두 주저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외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코로나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졌다. 문화예술인과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존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원 정도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