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자영업 단체 "추경안 50兆로 늘리고 홍남기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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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 자영업 단체 "추경안 50兆로 늘리고 홍남기 해임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2.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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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추경확대 반대' 경제부총리 해임 촉구
"세수추계 오류 피하기 위해 14조 편성 고집"
"여야 모두 35조 이상 요구... 지원예산 최소 50조는 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대표적인 친여성향의 자영업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총련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추경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 예산을 ‘찔끔’ 편성한 것은 세수 추계 오류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7일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예산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정부의 추경안 14조원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인당 300만원) 9.6조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조,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 1.1조원 등이다.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피해를 증폭시킨 주범”이라며 “기재부의 연이은 세수 추계 오류는 소상공인·자영업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축소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은 현실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추경 규모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모두 3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소한 코로나 손실보상 범위와 보상 금액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에 실효성 없는 현재의 추경안을 백지화 하고 최소 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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